전공의들이 지난 2020년 당시와 달리 파업이 아니라 사직서 제출을 택한 데는 '업무개시명령'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깔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집단 사직이 불법이라고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이마저도 송달을 피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와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전공의들이 파업 대신 사직이라는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전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힌 대로 100개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어젯밤 기준으로 74.4%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근무이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은 이제 6천 명을 넘어섰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20년에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섰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'사직서'를 내고 병원을 떠나는 방식의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집단행동 방식의 변경에는 정부의 '업무개시명령'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을 선언하고 병원을 떠날 경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야 하고,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의사들은 '사표'를 내고 직장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래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역시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래서 업무개시 명령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는 방법도 쓰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일부 전공의들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대처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'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면 송달 종류별로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송달을 받지 않으면 명령 효력이 발행하지 않는다고 보고, 이른바 '회피' 전략을 취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"우편송달은 당사자의 수령 서명이 완료된 즉시 효력이 있으나 서명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"거나 "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, 서명하지 말라", "모르는 전화 받지 말라"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예 업무에 복귀한 것처럼 가짜로 꾸미는 사례도 있나 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 점검의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꾸미는 것으로 알려졌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22213190731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